정당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확정 정당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