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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한'부터 '알고리즘 규제'까지…속도 내는 미성년자 'SNS 과의존'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과방위 회부…가입·알고리즘 제한 등 다수 법안 계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과방위 회부…가입·알고리즘 제한 등 다수 법안 계류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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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9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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