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위험 운전 중학생·부모, 모두 처벌 못해…왜?

픽시 자전거를 여러 차례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방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위험 운전을 한 중학생들도 처벌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