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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20일 국회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진행
유용원 "우주, 국가 안보 핵심 영역이지만 법적 기반 미비해"
"수요자 없으면 민간 투자 안해⋯군 혼자서 인프라 구축 어려워"

20일 국회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진행 유용원 "우주, 국가 안보 핵심 영역이지만 법적 기반 미비해" "수요자 없으면 민간 투자 안해⋯군 혼자서 인프라 구축 어려워" 우주가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은 핵심 수요자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고 군은 민간 없이는 방대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다"며 "민 혼자도 절대 못 하고, 군 혼자도 절대 못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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