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언급한 장특공⋯범여권서 폐지 법안 발의
"고가 주택 부담에 매물 출회⋯'갈아타기' 제약 커져"
이재명이 언급한 장특공⋯범여권서 폐지 법안 발의
"고가 주택 부담에 매물 출회⋯'갈아타기' 제약 커져"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장특공 제도 손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