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등 강남권 단지 잇따라 도입⋯'주의·경고·제명' 징계 세분화
"조합원 심리적 압박 효과 있겠지만⋯재산권 침해 시 적용 어려워"
반포 등 강남권 단지 잇따라 도입⋯'주의·경고·제명' 징계 세분화
"조합원 심리적 압박 효과 있겠지만⋯재산권 침해 시 적용 어려워"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을 단계별로 제재할 수 있는 정관을 도입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조합원의 분양 신청 절차를 차별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관이 도입되더라도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