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기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20일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절차 장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