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이종배 “전세사기 원천봉쇄”

앞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당일 전세사기’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임대차 계약 초기 단계부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