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정한 평가급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