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파수할당 선정 취소 시 '최대 10년' 재도전 제한 방침

보증금 몰취·폐업 시 할당 취소 근거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주파수할당 대상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이후 주파수 할당 사업에 최대 10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2024년 제4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이 무산된 이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