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노후화 대응 해법은…성능개선 충당금 집중 점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