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각지대 손본다…‘실제 양육자 지급’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아동수당을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기존 보호자와 아동이 분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 양육자에게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