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급여 14억원 환수처분 소송서 패소

14억여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 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