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소송 완승
재판부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공백⋯고의·중과실 미충족"
재판부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공백⋯고의·중과실 미충족"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을 인정했고, 두나무의 사후 조치가 고의나 중과실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FIU의 무리한 사후 제재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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