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인 척·돈 주고 참여⋯'허위·금품 집회' 막는다"
김미애, 집회 투명성 강화 법 개정 추진
김미애, 집회 투명성 강화 법 개정 추진 최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 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 등 참여 유도 행위가 빈번해 문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9일 집회 주최자 신원과 대표성 표시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 및 참여 유도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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