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안 ‘강화’…진료정보 보호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율 신청 방식에 머물러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