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분쟁에서 완벽 승소...포항시 주장 전부 인용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이뤄낸 값진 성과, 향후 소송에도 유리한 선례 확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분쟁에서 완벽 승소...포항시 주장 전부 인용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이뤄낸 값진 성과, 향후 소송에도 유리한 선례 확보
경북 포항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제) 이후 민간투자사업 운영사가 제기한 인건비 증액 청구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유사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다며 2022년 12월 포항시를 상대로 90억 원을 청구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5월 15일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